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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인 기업 논란?…회사자금 14억원 횡령에도 집유_蜘蛛资讯网

지 않았습니다.앞서 대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을 혼용해 사용한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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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