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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잘못 입력하고 방치한 경찰에…권익위 "바로잡아야" 권고_蜘蛛资讯网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등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즉시 해결하지 않고 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관행"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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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청에 형사사법포털에 입력된 잘못된 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경찰서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등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즉시 해결하지 않고 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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