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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강제추행’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_蜘蛛资讯网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이날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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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봉균 군의원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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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8: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