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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검사 주도 형소법 개정 안 되는데…당 지도부가 의견 안 들어”_蜘蛛资讯网

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사들 주도로 이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데, 민주당 지도부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 주도 검찰 개혁-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행사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형사사법 체계

    BUENOS AIRES, Argentina -- With 76% of votes counted in Argentina presidential race, Economy Minister Sergio Massa leads populist Javier Milei.

안은 검사들이 주도해 만들 거라 여러 곳에 (수사권 관련) 장치들 만들어 둘 것”이라며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 법을 만드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입법이 넘어왔을 때 즉각 분석해 수정을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의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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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7: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