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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인 기업 논란?…회사자금 14억원 횡령에도 집유_蜘蛛资讯网

인에게 빌려주기도 했습니다.재판과정에서 김 씨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앞서 대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횡

p;                회삿돈 횡령 (PG)/사진=연합뉴스1인 기업 대표가 회사자금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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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5: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