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법원 판결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 취소로 뒤집을 수 있게 특별법(특검법)을 만든다면 위헌적 입법”이라고 했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삼고, 국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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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5:2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