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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잘못 입력하고 방치한 경찰에…권익위 "바로잡아야" 권고_蜘蛛资讯网

정정을 요청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는 시스템상 수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의 업무 처리 오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당시 적용한 혐의와 포털상 죄명이 불일치한 점 △잘못된 기록이 나중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시

원회가 경찰의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정보 입력 오류에 대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도 정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의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정보 입력 오류에 대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도 정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순한 행정 편의보다 국민 권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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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7: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