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입니다.조희대 / 대법원장"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소급 적용은 막았지만 앞으론 법원의 판단도 바뀔 전망입니다.소급 불가 의견을 낸 이숙연 대법관도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선 입법적 결단을 존중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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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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