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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 조작기소 특검 논란…'李 사건 파기환송'한 대법도 수사?_蜘蛛资讯网

내용 더 짚어볼텐데요, 사회부 김예나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법안에 명시된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기자]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총 12개입니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기존 국조특위가 조사하던 7개에 더해 5개 사건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

선 검사들의 줄퇴직에 특검 파견 수급이 겹쳐 이미 검찰 인력은 임계점에 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은 파견검사 30명을 포함해 총 350여명, 수사 기한도 최장 200일로 규모와 기한 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유례 없는 검사 인력난에 올 1분기 형사 사건 기소 건수가 15%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대형 특검이 출범할 경우 민생 사건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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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3: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