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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컷오프' 유효…"절차적 하자 의심되지만 중대하지 않아"_蜘蛛资讯网
프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만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규를 명백히 어기지는 않았다는 게 이유다.재판부는 "당규에 따르면 중앙당 공관위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의결은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외에 표결과 집계방법, 회의록 작성 의무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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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고 판단했다.주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김영환 충북지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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